프랑스 국회, 일반 목적 AI 사전 승인 제도와 전 세계 매출 7%까지 벌금 제안

2026년 9월 15일, 라 프랑스 앙수미즈(LFI) 의원 그룹의 르네 필라토와 69명의 동료 의원들은 3149호 법안을 프랑스 국회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상업용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과 EU AI 법안 부속서 III에 이미 등재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명백히 야당의 입법 시도이며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25일까지는 경제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본격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논의와 수정이 계속될 예정이다.

초안 규제의 핵심 내용

법안이 통과되면 18명으로 구성된 국가 인공지능 당국(ANIA)이 설립되어 새로운 제도를 관리한다. ANIA는 해당 법률 적용 대상 AI 시스템에 대해 승인을 부여·정지·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중대한 변경’은 시스템의 준수 상태나 위험 프로파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국은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상업 운영을 재검토한다.

당국의 집행 수단에는 시스템을 준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 일일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 부과, 시스템 운영 정지 혹은 완전 취소 권한이 포함된다.

재정 벌금 및 보고 의무

법안에 따른 행정 벌금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까지 부과될 수 있어, EU 디지털 규제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벌금은 위반이 확인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전적 제재 외에도, 초안은 신속한 사고 보고를 요구한다. 심각한 AI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ANIA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에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보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인간 감독 및 고용 결정

법안은 법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이 AI 시스템의 출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된 인간 검토를 동반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AI 추천을 검증한 뒤에야 채용·승진·해고 등에 반영될 수 있다.

• 상업용 일반 목적 AI 모델에 사전 승인 필요
• 중대한 준수·위험 변경 시 승인 갱신
• 18명으로 구성된 국가 인공지능 당국(ANIA) 설립
• 일일 최대 10만 유로,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 부과
• 48시간 이내 사고 보고 및 7일 이내 데이터 삭제 의무

미해결 과제로는 EU AI 법안에 따라 일반 목적 모델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독점 감독과 프랑스의 사전 승인 제도가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법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제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자체가 기업의 개발 주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에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기술적 검증과 규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프로젝트 일정이 연장되고 비용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기업이 불필요한 재승인을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전 승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화와 증거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법적 한계 측면에서는, 현재 초안이 EU AI 법안과의 조화를 명시하지 않아 중복 규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U 차원의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감독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프랑스만의 추가 사전 승인 요건이 적용될 경우,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 두 차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다국적 기업에게 규제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규제 회피를 위한 법적 소송이나 국제 협상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

검증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NIA가 독립적인 기술 평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재 제안에는 ANIA의 인력 구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승인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 제재가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은 재무 계획에 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벌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위험 관리 체계 내에 규제 준수 비용을 사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벌금 산정 기준이 회계 연도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은 매출 구조를 재검토하고, 고위험 AI 제품의 매출 비중을 조절하거나, 매출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 감독 및 고용 결정에 대한 요구는 인사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AI 기반 채용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화된 결과만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므로, 인간 검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검토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기업 문화 차원에서 AI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반적인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초기에는 특정 분야나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된 사전 승인 절차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규제 부담과 효과성을 측정한다면, 전체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실제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정되는 데 기여한다.

프랑스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게 이 초안은 보다 엄격한 국가 차원의 감독이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은 EU AI 법안에 따른 적합성을 확보한 뒤, 일반 목적 모델이나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프랑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벌금 규모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고용 관련 AI 결정에 대한 인간 검토 문서화 요구는 인사 프로세스와 내부 감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법안이 아직 제안 단계이지만, 다국적 기업은 프랑스 규제 기대치를 전체 컴플라이언스 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