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찬성 369 반대 22로 가결…중국의 AI 칩 원격 접속 구멍 막는다

미국 하원은 2026년 1월 12일 '원격 접속 보안법'을 찬성 369표, 반대 22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법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최첨단 AI 칩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었던 통로, 즉 클라우드를 통한 임대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 기존 규정은 엔비디아와 AMD의 최고 성능 프로세서를 중국에 판매하거나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미 금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서버를 빌려 자신이 수입한 적 없는 하드웨어에서 연산 작업을 돌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임대가 어떻게 규제를 우회했나

톰스 하드웨어(Tom's Hardware)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구멍은 이미 대규모로 이용되고 있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INF테크는 인도네시아 통신사로부터 엔비디아 GB200 서버 32대를 임대해,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GPU 2300개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약 1억 달러로 추정되며,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 계약은 중국 측 고객이 이미 확보된 뒤에 체결됐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역시 각각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용량을 임대해 확보한 엔비디아 칩으로 대규모 언어모델 큐원(Qwen)과 더우바오(Doubao)를 학습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 레지스터(The Register)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포함한 중국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최소 2023년부터, 때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 대중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출 통제 대상 GPU에 대한 유사한 원격 접속을 제공해왔다고 보도했다.

새 법이 실제로 바꾸는 것

원격 접속 보안법은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개정해, 통제 대상 품목의 판매나 물리적 소유뿐 아니라 원격 접속 자체도 미국 수출 통제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존 물리너 하원의원(공화당, 미시간주)은 법안 통과를 발표한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AI 야망은 중국 밖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미국산 칩에 대한 접근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우리의 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컴퓨팅도 물리적 칩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 통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구멍을 막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혁신을 보호할 것이다.

법안 발의자인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공화당, 뉴욕주)은 더 레지스터를 통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리의 수출 통제는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며, 지금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금지 조치를 우회할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발효되려면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두 가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 369 대 22 — 2026년 1월 12일 하원 표결 결과
• 이 법은 수출통제개혁법을 개정해 판매·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원격 접속도 규제 대상에 포함
• 보도된 사례: INF테크가 인도네시아에서 엔비디아 GB200 서버 32대를 임대해 GPU 2300개를 확보, 계약 규모 약 1억 달러
•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는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확보한 칩으로 큐원과 더우바오를 학습시켰다는 의혹을 받음
• 법 발효를 위해서는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여전히 필요

상무부에서도 병행되는 조치

이번 입법 움직임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별도 조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26년 1월 13일 BIS는 규제의 한 축을 완화해,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건별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미국 내 독립 시험과 구매자의 고객 심사 약속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이들 칩을 승인된 중국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몇 달 뒤 BIS는 같은 규제 체계의 다른 축을 강화했다. 트렌드포스(TrendForce)가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BIS는 2026년 5월 말 최종 모회사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서는, 수령 주체 자체가 말레이시아 등 중국 밖에 있더라도 엔비디아의 블랙웰·루빈 칩이나 AMD MI350X를 보내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물량은 수십만 개에 이를 수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구멍

두 조치 모두 모든 구멍을 막지는 못했다. BIS의 해외 자회사 관련 지침은 이미 해당 칩을 운용 중인 데이터센터에 사용이나 유지보수 중단을 강제하지 않는다. 전직 국무부 관리 크리스 맥과이어는 로이터에 이 지침이 대만의 TSMC에게 자사가 다른 고객을 위해 생산한 첨단 프로세서가 결국 중국과 연관된 중개업체를 거쳐 우회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원격 접속 자체에 대한 단속도 비슷한 한계에 부딪힌다. 현재 BIS는 클라우드 임대 행위 자체를 단독으로 단속할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원격 접속 보안법의 목적이다.

중국 밖에서 활동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컴플라이언스 부담의 증가다. 누가 서버를 빌리는지뿐 아니라, 그 임차 기업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곳이 어디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클라우드·AI 기업들 역시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해외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최첨단 칩에 대한 접근권이 여전히 미국의 지정학적 지렛대로 작동하며,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인 전략, 즉 소유하든 임대하든 워싱턴이 언제든 제한할 수 있는 미국산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대신 자국산 칩으로 AI 연구소와 클라우드 사업자를 유도하려는 방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