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ids Act: 청소년을 위한 소셜 미디어와 AI 규제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14일에 EU Kids Act 초안을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 채택하고, 차기 입법 과정을 앞두고 우르술라 폰데어라인 위원장과 헨나 비르쿠넨 의원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제안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9월 17일에 유럽 의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입법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과 계정 유형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13세 미만은 어떠한 소셜 네트워크에도 접근이 금지됩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는 ‘미니 계정’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미니 계정은 사용 시간, 콘텐츠 접근, 상호작용 범위 등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설계돼,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AI 챗봇 및 게임 안전 규칙

•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 대화 제한
• 무작위 알림 및 무한 스크롤 기능 제거
• 보상 시스템 및 과금 유도 요소 제한
• 연령 검증 및 부모 동의 절차 강화

미성년자와의 직접 대화 제한

AI 기반 챗봇이 청소년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화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청소년이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작위 알림 및 무한 스크롤 기능 제거

플랫폼은 사용자를 끊임없이 유도하는 무작위 알림과 무한 스크롤을 금지해야 하며, 대신 명확한 종료 지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 변화는 청소년이 과도한 시간 동안 화면에 머무르는 것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보상 시스템 및 과금 유도 요소 제한

게임 및 앱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메커니즘이나 과금 유도 요소는 제한됩니다. 특히, 가상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압박하거나, 승급·레벨업을 위해 금전적 지출을 요구하는 구조는 사전에 검토되고, 필요 시 차단됩니다.

연령 검증 및 부모 동의 절차 강화

플랫폼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연령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未成年者が利用する場合は必ず親または法定代理人の同意を取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プロセスはデータ保護規則と整合させつつ、透明性と追跡可能性を確保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기업의 의무와 감독 체계

대형 플랫폼은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 유럽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さらに、全ての企業は年齢確認システムを構築し、子どもの保護規則に違反した場合は迅速に是正措置を講じる義務があります。これにより、違反が発覚した際の対応が迅速かつ統一的に行われる仕組みが整備されます。

교육 및 공공 부문 제외

이번 규제는 교육용, 공공기관용, 업무용 및 산업용 AI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これは、学習や業務効率を阻害しないように配慮したもので、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や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限定して子どもの安全を確保するという方針が反映されています。

향후 입법 일정

EU Kids Actはまだ法律の形を取っておらず、欧州議会での議論を経て最終的な採択が決まります。現在は提案段階であり、委員会と加盟国間での協議が続いています。数か月以内に具体的な施行時期が明らかになる見通しで、各ステークホルダーはその動向に注視する必要があります。

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메시지

韓国企業や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者は、EU Kids Actの草案を詳細に検証し、規定に適合した年齢確認や保護機能を事前に整備すべきです。特に、欧州市場への参入を検討しているサービスは、規制遵守のための技術的・運用的な準備を早期に開始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따라서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EU Kids Act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경우 적용받게 될 연령 검증 절차, 데이터 보호 요건,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메커니즘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정책과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부모 동의 획득 방식과 콘텐츠 제한 기능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EU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