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최대 180억 달러 합의

2026년 8월 26일, 메타는 미국 여러 주와 준주, 컬럼비아특별구 검찰총장 연합과 합의에 이르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신 건강상의 피해를 고의로 입혔다는 혐의로 제기된 연방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 소송은 2023년에 제기됐으며, 2026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된 상태였다. 합의는 그로부터 8일 뒤, 평결이 나오기 전에 성사됐다. 구글의 유튜브와 틱톡도 미국에서 비슷한 청소년 중독 소송을 겪고 있어, 이번에 메타가 받아들인 조건이 업계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18세 미만에게 달라지는 것

합의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기본값으로 하루 2시간의 이용 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보호자만 해제할 수 있다. 회사는 또 야간 이용을 제한하고, 어린이의 이용을 막기 위한 강화된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하며,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관리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두 가지 추가 제한이 있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좋아요'와 댓글 수를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성형이나 미용 필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기능들은 그동안 청소년의 자아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틱톡과 유튜브도 겨냥한 기금

메타 자체 발표에 따르면 합의금 총액은 최대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70%는 10년에 걸쳐 합의에 참여한 주들에 지급된다. 나머지 30%에는 이례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자금은 틱톡과 유튜브가 메타에 부과된 것과 동등한 조치—미성년자에 대한 하루 1시간 시청 제한, 야간 이용 제한, 연령 확인—를 스스로 도입할 경우에만 두 회사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10년의 지급 기간 동안 메타는 장부와 플랫폼 내부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 이런 구조는 틱톡과 유튜브가 같은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금의 30%가 채워지지 않는 셈이어서, 두 회사에 사실상의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메타 혼자만의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플랫폼들의 정책까지 함께 바꾸려는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 합의는 2026년 8월 26일 성사됐으며, 소송은 2023년에 제기됐고 배심원 재판은 그보다 10일 전에 시작됐다.
•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기본값으로 하루 2시간의 이용 시간 상한이 적용되며, 보호자만 해제할 수 있다.
•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좋아요'·댓글 수 표시와 미용 필터 제공이 금지된다.
• 총액은 최대 180억 달러: 메타가 10년간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틱톡과 유튜브가 비슷한 규칙을 도입하는지에 달려 있다.

반응: 본타, 메타,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롭 본타는 자신의 사무실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메타 측은 이 새로운 업계 표준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자사 혼자서는 이를 이룰 수 없다고 인정했다—이는 미국에서 비슷한 청소년 중독 소송의 피고인 틱톡과 유튜브에도 같은 제한을 도입하라는 사실상의 요청이다. 미국의 빅테크 감시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는 이번 결과를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며, 상원 법사위원회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빅테크 경영진을 소환해 위험한 제품과 기만적이라고 판단되는 공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국한되지 않으며, 메타는 자사의 다른 여러 앱에도 동일한 변화를 적용해야 한다. 즉 이번 합의는 특정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 전반에 걸쳐 청소년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셈이다.

오늘 우리는 메타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과 기업에 의미하는 것

이번 합의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영향이 미국에만 머물 가능성은 낮다. 틱톡과 유튜브가 기금의 30% 몫을 받기 위해 같은 야간 이용 제한과 연령 확인 장치를 도입한다면, 대형 플랫폼들이 보통 여러 나라에 걸쳐 안전 기능을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품 변화가 한국 청소년의 계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의 가정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이미 제공하는 부모 관리 도구를 계속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사례이며, 청소년의 스크린 타임을 둘러싼 국제적인 규제 압박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도 연령 확인과 이용 시간 제한이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기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