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방법원, AI 음성 복제에 대해 목소리를 초상권과 동일한 인격적 상징으로 인정

판결 개요와 배경

2026년 9월 30일, 도쿄 지방 법원은 성우인 츠다 켄지로 씨가 틱톡 운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명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INSIDE가 보도하였다. 원고 측은 자신의 음성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복제되어 해당 플랫폼에 올라온 수많은 동영상에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목소리가 개인의 인격적 속성으로서 얼굴 사진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목소리 권리 보호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AI 기술이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기존 초상권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기존 판례에서 목소리를 별도의 재산권으로 다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격권 보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AI 음성 복제 방식 및 규모

소송의 대상이 된 틱톡 내 익명 계정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츠다 씨의 목소리를 모방한 동영상을 총 188편 공개하였다. 이들 동영상은 AI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에 츠다 씨의 과거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음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동영상은 평균 147만 회 이상의 재생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월 광고 수입은 50만 엔에서 75만 엔 사이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 차원의 활용을 넘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콘텐츠 생산 및 배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AI 모델이 학습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동의 없이 수집·학습된 점이 법적 논쟁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사전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 188개의 동영상 공개
• 평균 147만 회 재생
• 월 광고 수입 50만~75만 엔

법원 판단 근거와 법무부 지침 관계

법원은 목소리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기능하고, 사회적 평가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 연결되는 점에서 초상과 동등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판결문에서는 목소리가 “인격의 상징”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존 초상권 개념을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목소리가 단순히 청각적 표현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목소리 자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원고 측이 요구한 동영상 삭제 명령에 대해서는, 판결 시점에 해당 익명 계정이 이미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삭제 명령 청구 자체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4년 8월에 법무부가 공개한 AI 음성 이용에 관한 지침과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지침은 AI로 생성된 음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초상권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록 행정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지침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나타난 점은 정책과 사법 사이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지침은 행정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식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으로서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명시하면서, 향후 입법부가 AI 음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판례 수준에서만 적용 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업과 창작자는 자체적인 위험 관리와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판결의 한계와 향후 과제

법원은 목소리 권리 보호를 인정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활용 형태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적 체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AI 음성의 생성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앞으로 입법부와 행정기관은 AI 음성에 관한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성 데이터 이용 허가 절차의 표준화와, 위반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검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해져, 무단 복제와 상업적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운영자는 콘텐츠 게시자에게 유명인의 음성을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고 수입이 수백만 엔 규모에 달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권리자 측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음성 사용에 대해 자동 감지·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결이 제시하는 범위는 여전히 ‘개별 사건’에 국한된 제한적인 것이며, 전국적인 법 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기업과 창작자들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 규제와 내부 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동시에 입법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쿄 지방법원이 목소리를 초상권의 대상이라고 인정한 이번 판단은 AI 시대에 인격권 보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향후 법제 정비와 업계 관행의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목소리의 상업적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걸친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