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인공지능 사회계약 구상을 위한 AI360 절차 개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9월 21일 AI360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스페인이 노동, 공공 감독, 인프라, 권리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관리할지 형성하기 위한 12개월짜리 작업으로 제시됐다. 이번 발표 자체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사회적 파트너들을 소집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용 안정이 그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입법적 변화라기보다 정치적이고 절차적인 변화다. 스페인은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우려에서, 기간이 정해지고 우선순위 쟁점 목록이 제시된 구조화된 국가적 논의로 이동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 절차를 고용, 법적 책임, 딥페이크, 청년 정신건강, 지식재산,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공 감독과 연결했다. 이런 틀은 AI를 단순한 기술 의제가 아니라 노동, 책임, 인프라의 문제로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보다 앞선 절차

AI360 구상은 스페인의 국가 AI 법안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말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절차는 정치적 의제 설정과 공식 입법 사이의 공백에 놓여 있다. 그 실질적 역할은 정부가 국가 법률 문안 단계에 이르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으고, 정책 우선순위를 시험하며, 향후 합의의 조건을 정의하는 데 있다.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이 절차에 명확한 시간표를 부여하지만,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는 협의와 정책 설계를 위한 창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 달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회의가 계획됐다는 점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 구체적 협상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사회계약”은 특히 고용 안정과 관련해 직장에서 AI를 사용하는 규칙이나 약속을 두고 사용자, 노동자, 정부를 조율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산체스 총리는 2030년까지 스페인 기업의 절반 이상이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수치는 정부의 전망이지, 현재 도입 수준에 대한 독립적 측정이 아니며, 기술 공급업체가 만든 벤치마크도 아니다. 이 전망은 AI가 주류 비즈니스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부문이 가장 빠르게 도입할지, 도입이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감소 또는 새로운 업무로 이어질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일자리, 책임, 피해

고용에 대한 초점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가장 분명한 실질적 함의를 갖는다. 더 많은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업무 자동화, 노동자 감시, 채용 도구, 교육훈련, 성과 배분을 둘러싼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AI360 절차는 스페인이 더 넓은 법적 틀이 마련되기 전에 고용 안정을 논의하려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또한 직장 내 AI가 내부 기업 기술팀만의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상할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체스 총리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는 논의를 자발적 윤리 선언을 넘어서는 단계로 옮긴다. 쟁점은 AI 시스템이 차별적 결과, 잘못된 결정, 안전하지 않은 출력 또는 다른 유해 효과를 통해 손해를 일으킬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다. 발표는 그 메커니즘, 기준, 집행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 문제를 부차적 기술 사안이 아니라 제안된 사회적 합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식별했다.

딥페이크, 청년 정신건강, 지식재산 침해도 의제의 또 다른 부분을 이룬다. 이들은 서로 다른 위험이며, 발표는 이를 더 강한 감독 필요성이라는 넓은 틀 아래 묶었다. 딥페이크는 조작과 진정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정신건강 우려는 AI가 매개하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더 어린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지식재산 침해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복제와 관련된다. AI360 절차가 이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국가 정책 일정에 올려놓는다.

인프라도 AI 정책의 일부가 되다

이 계획에는 AI 기가팩토리,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와 함께 개발되는 모델,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교육과정 개편, 더 강한 감독도 포함된다. 이 요소들은 스페인 정부가 규제와 산업 역량을 별개의 경로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의제는 공공 역량, 기업 도입, 기술과 역량 교육, 감독을 결합한다. 다만 발표는 아직 이러한 조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실행 세부사항이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안된 AI 기가팩토리와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와 함께 개발되는 모델은 인프라와 국가 역량을 가리킨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기가팩토리의 규모, 비용, 기술 사양이나 모델의 의도된 용도를 알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민간 부문 배포에 대한 규칙에만 의존하기보다, 컴퓨팅 용량과 모델 개발을 스페인의 AI 전략 일부로 본다는 점이다.

산체스 총리는 데이터센터가 물과 전력 수요 측면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AI 배포를 자원 제약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책 틀에 중요한 추가 요소다. AI 시스템은 데이터 인프라에 의존하며, 데이터센터는 상당한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예상 소비량의 측정치를 제공하거나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프라 승인이나 평가가 AI 확장을 둘러싼 국가적 논쟁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이번 발표의 수치 주장은 제한적이다. 12개월 절차는 정부가 협의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간을 정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다음 달 사회적 파트너들을 소집할 계획은 첫 번째 운영 단계를 보여준다. 2030년까지 스페인 기업의 절반 이상이 AI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총리의 전망이지, 현재 시장 침투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2027년 말 이전에는 국가 AI 법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구속력 있는 국가 입법이 아직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제공된 사실에는 출판사나 공급업체의 벤치마크, 제품 성능 시험, 독립적 측정이 없다.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에 대한 언급은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지 보고된 벤치마크 결과가 아니다. 기업 도입 수치는 정치적 전망이지 공급업체 주장도, 독립적으로 검증된 도입률도 아니다. 독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이 구분은 중요하다. 이번 발표는 스페인의 정책 방향을 분석할 근거는 제공하지만, 기술 성능, 경제적 영향, 실제 배포 수준에 대한 결론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국제적으로 스페인은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EU AI 사무소와 유엔 과학 패널을 강화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 입장은 AI360 절차를 기존 유럽 및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안에 위치시킨다. 실질적 함의는 스페인이 자국의 국가 구상을 더 넓은 조율의 대체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국내 협의를 AI 감독이나 과학적 평가를 이미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지와 연결하고 있다. 남은 질문은 1년 동안의 절차가 국가 법안이 결국 도착한 뒤 어떻게 집행 가능한 규칙으로 전환될지다.